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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1-01-13 17:38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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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현실화 등 13일 '부동산 정상화 대책'... "문 대통령, 정책 전환해야"

[이경태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파워볼
ⓒ 공동취재사진


'임대차3법'은 고치고, 양도세는 낮추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부동산 정상화 대책' 중 일부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을 적극 수습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 밖에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상향시키겠단 주장도 내놨다.

결과적으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아젠다'를 선점하려는 의도다.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는 국민의힘 주자들이 내놓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먼저, "대통령의 뒤늦은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 진정성은 대대적인 정책기조 혁신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부터 촉구했다. 그는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상황을 왜 오판했는지, 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지 등 국민들이 묻고 싶은 질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오는데,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만일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의 임대차3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거대 여당이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모두를 짓누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악법"이라며 "정부·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은 공시지가 현실화 명분을 내세워 부동산을 증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중하게 부과한 부동산 세금을 벌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동산 징벌 세금부터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약속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논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들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각종 규제로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을 추후 해소해야 할 서울 부동산 정책 '규제'로 지목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대규모 도심 택지를 확보하고 그를 기반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양도세 완화를 통해 지금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얘기였다. 이와 관련, 그는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겠다.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해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지원하여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은 월세에서 전세로, 또 자가주택으로 보다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간다"며 "이를 위해 DTI, 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 및 범정부적 관리체계로의 재조정 ▲ 용산공원 지하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 ▲ 1·2·3기 신도시 연계 광역도로 신설 등도 공약했다.

"정부·여당도 임대차3법 따른 전·월세난 인식할 것"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부터 나왔다. 민주당에 비해 의석 수가 부족한 현 국민의힘이 임대차 3법 등을 개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도 임대차3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월세난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집권여당이라고 도외시할 수는 없다. 우리 당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기자회견장에 배석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 의원은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관사유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거치고 타협되지 않으면 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이 제도를(임대차3법에) 도입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또한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당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위해 이전을 고려 중인 차량기지 등을 취재진이 묻자 "현재 (지역주민들이) 연장을 요구하는 지하철 노선이 많다. 그 노선에 놓여 있는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오늘 발표한 당의 부동산 대책들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장 후보에 입후보한 분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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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덱스 제공.
위메이드 모바일 MMORPG(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미르4'가 모바일 게임 순위를 46계단이나 끌어올리며 6위에 안착하는 등 돌풍의 핵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13일 데이터플랫폼 전문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3대 모바일 앱마켓(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 게임 매출 순위를 집계한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미르4가 출시했던 지난해 11월과 견줘 지난달에 46계단이나 상승한 6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르4는 지난 11월 25일 출시 직후 구글플레이 156위와 원스토어 15위를 기록하며 통합 랭킹 52위를 기록했다.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 12월에는 순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구글플레이 15위, 원스토어 1위를 기록하며 통합 랭킹 6위에 등극했다. 무려 46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이다.

올해 중국 진출 등을 계획하고 있는 위메이드의 미르4는 광활한 미르 대륙에서 다양한 인간군상이 수놓는 판 편의 대서사리르 압도적인 스케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바일과 PC 플랫폼의 크로스 플레이를 기반으로, 전투에서부터 경제, 정치, 사회, 문화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시스템과 유기적인 콘텐츠를 통해 시스템 MMORPG(대규모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동행복권파워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형제 게임은 부동의 상위권을 형성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합 랭킹 1위와 2위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리니지2M'이 각각 차지했다. 이들 게임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게임은 넷마블의 '세븐나이츠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세븐나이츠2는 넷마블의 대표 IP(지식재산권) 세븐나이츠의 정통 후속작으로, 캐릭터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전투와 국내외 이용자에게 큰 반응을 얻은 스토리, 화려한 연출 등 전작의 특장점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원스토어가 순위를 견인한 게임들도 눈에 띈다.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오리진'은 구글플레이 21위, 앱스토어 14위에 그쳤지만 원스토어 랭킹 5위를 기록하며 3계단 오른 12위를 기록했다. 아이스버드게임스의 '찐삼국'은 12월 출시 직후 구글플레이 랭킹 26위, 원스토어 랭킹 21위를 차지해 통합 랭킹 22위에 등극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미르4. 위메이드 제공

세븐나이츠2. 넷마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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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시절 동아태 차관보 역임
'전방위 中 견제' 적임자로 판단
北核문제 '신중'한 접근법 쓸 듯
부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눈길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대중(對中)·대북(對北) 문제를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할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총괄(차르)’에 한국통으로도 잘 알려진 커트 캠벨(사진·64) 아시아그룹 회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바이든 행정부 내 그 누구보다 아시아 처지를 꿰뚫고 있는 인물이어서 미·중 갈등,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국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이 곧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캠벨을 아시아 차르에 앉히는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시아 차르는 대중 견제 등 아시아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신설된 자리다. 러시아 황제 ‘차르’란 이름을 따왔듯, 대중·대북 등 대 아시아 문제에서만큼은 사실상 전권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 자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자리매김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캠벨은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내정자 등 행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은 물론, 정가(街)·월가 등에서도 그의 인맥이 두루 포진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전통적인 외교·국방·경제 부문 외 인권·무역 등 다른 분야에서도 대중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물을 구했고, 캠벨을 가장 적임으로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익명 소식통은 FT에서 “중국 정책을 여러 정부기관, 전문가 등과 원활하게 통합해 나가기 위해 캠벨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캠벨이 직면할 가장 큰 이슈는 중국 견제다. 바이든 당선인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동맹연합’을 통한 견제를 공언한 만큼, 캠벨은 향후 한·미·일 3각 동맹 재구축 등에 공을 들일 공산이 크다.

대북 문제의 경우 ‘신중론’으로 접근할 것으로 관측된다. 캠벨은 지난해 5월 미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토론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일과 긴밀히 공조도 해봤고 대북제재도 해봤지만, 북한은 결국 핵무기와 발사체를 개발했다”며 북핵협상은 절대 쉽지 않으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미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 학사·영 옥스퍼드대 국제관계학 박사 출신으로 현재 아시아그룹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신미국안보센터 소장·아스펀전략그룹 아시아담당 국장 등을 역임했다. 캠벨의 부인은 한때 바이든 행정부 첫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 중앙은행(Fed·연방준비제도) 이사다. 브레이너드는 현 제롬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연준 의장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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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은 13일, 경기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검토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했다.

경기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자칫 국가 전체의 방역망을 흔들 수 있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방역지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자칫 방역조치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가야 한다"며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방역 고비를 넘어선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 단합을 해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재정 자립도가 58%로 전국 평균 45%를 훌쩍 넘어선 지자체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 곳"이라며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코로나 대응태세 균열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K방역 경쟁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집행 때마다 토론이 벌어지지만 어느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 진작도 중요하다. 하지만 방역 경쟁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억만금 돈보다 중요한 전략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과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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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일본 도쿄행 여객기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0.8 연합뉴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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