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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0-11-18 08:0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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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중학생 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의 운행 제한 연령은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지고, 면허도 딸 필요가 없어집니다.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아무 제한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46건이 접수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규제까지 완화되면 사고가 더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 논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법안 통과 반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번엔 전동 킥보드 이용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오늘(18일) 전동 킥보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천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은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가능하게 하고 만 16세 미만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최고속도도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제한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범칙금을 물리는 규정도 다시 만듭니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다시 오토바이 면허 취득 수준인 16세 이상으로 올리고, 면허 제도를 부활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중학생 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어떻게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이찬열 국민의힘 전 의원, 홍의락 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 3건을 통합한 정부 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오토바이 수준이던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용 조건을 전기 자전거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모두 이륜차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전동 킥보드는 서서 탑승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 볼 때,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동일 선상에 놓긴 어렵단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동 킥보드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전문위원이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인 TF가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동의 의사만 표현할 뿐, 안전 관련 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쟁점 중 하나인 전동 킥보드 면허 면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니, 한 전문위원이 "전기자전거 등 유사 장치와의 형평성,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제 이용 양태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득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자,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위원 검토위원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이 이견을 묻자 역시 답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보고서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짧은 의견을 냈고, 지난 5월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이렇다 할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식이법' 등 어린이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법안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맞지 않아 소위원회에서든 상임위에서든 의원 한 명이라도 치밀하게 법안을 들여다봤으면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제대로 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서, 다음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아도 될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탓에, 이를 뒤집는 법안들이 시행 한 달도 안 남기고 부랴부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단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김성수 (ssoo@kbs.co.kr)

2020 KBO리그 두산과 NC의 한국시리즈 1차전이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NC 김택진 구단주가 응원하고 있다. 고척=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20.11.17/

2020 KBO리그 두산과 NC의 한국시리즈 1차전이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김경문 야구국가대표 감독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고척=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20.11.17/
[고척=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택진이형' 김택진 NC 다이노스 구단주가 한국시리즈 '직관'에 나섰다. 김경문 전 NC 감독(현 야구대표팀 사령탑)과 이태일 전 NC 사장까지 경기장을 찾았다.

NC는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 1차전 맞대결을 펼쳤다. NC 창단 이후 두번째 한국시리즈 진출이다. NC는 2016년 당시 플레이오프를 거쳐 한국시리즈에 올라 두산을 상대로 4전전패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4년만에 한국시리즈 무대를 다시 밟은 NC는 이번에는 정규 시즌 우승 후 선착해 상대팀을 기다렸다. 그리고 4년만에 두산과의 재대결이 성사됐다.

만원 관중이 들어찬 이날 경기장에 NC 구단주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모습이 보였다. 김 구단주는 NC의 정규 시즌 우승을 직접 보기 위해 지난달 21~24일 광주, 대전, 창원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동행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24일 창원 홈에서 창단 첫 정규 시즌 우승을 지켜보고 그라운드에서 홈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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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리즈 1차전 현장을 찾아 1루측 스카이박스 관람석에 자리를 잡은 김택진 구단주는 NC 모자와 마스크, 점퍼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또 응원을 위해 관중들에게 나눠주는 클래퍼를 흔들며 경기를 봤다. 근처 관람석에는 김경문 전 NC 감독과 이태일 전 사장도 한국시리즈를 지켜보기 위해 야구장을 방문했다. 김 구단주와 김 감독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야구를 지켜봤다.

김경문 감독은 NC가 창단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사령탑으로 선수단을 이끌었고, 현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다. 김경문 감독은 또 두산과의 인연도 깊다. 두산의 전신인 OB 베어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주전 포수로 활약했으며 이후 OB 코치를 거쳐 2004~2011년 두산 1군 감독을 지냈다.

고척=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11월 중순 기온’ 서울 역대 2위…인천·수원 1위
경기·강원·충남·전북 일부에 100㎜ 이상 비 예보

지난 17일 오전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 중인 경기 오산 보적사에서 바라본 오산 시내가 뿌옇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곳곳 아침 기온이 평년 5월 중하순 수준을 기록하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8도로 11월 중순 기온 중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에 비해 10도 이상 높은 것이다. 전날 최저기온(11.7도)에 비해서도 3도가량 높았다. 인천·수원 지역 아침 최저기온(15.3·14.5도)은 역대 1위를 기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그 외 지역에서도 (역대 11월 중순 기온 중)1위 또는 2위를 기록한 곳이 많다. 평년 5월 중하순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중국 내륙에서 강하게 발달해 접근한 저기압에 의해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흐리더라도 포근한 날씨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서울의 최고기온은 20도로, 전날과 같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다. 오후 3시께부터는 충청, 전북, 전남 서부 등 서쪽 지역부터 다시 비가 내려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전라도, 경북 북부 내륙,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남부와 산지 30∼80㎜, 강원 동해안, 경상도(경북 북부 내륙,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외), 제주도(남부와 산지 제외), 울릉도·독도 10∼50㎜다. 경기 내륙, 강원 영서 북부, 충남 남부, 전북 북부에는 많게는 10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전날부터 비가 내린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은 지면이 습해 이날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그 밖의 내륙 지역에는 1㎞ 미만의 안개가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 영서·대구·경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일부 중부 내륙과 영남지역은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youknow@heraldcorp.com
조각가 명성 더불어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역임
서울 코엑스 앞 '맥' 비롯해 '이브' '태' 대표작
30년 살던 자택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조성해
지난해 미술관 갖추고 8월 정식개관

<이사람>최만린 조각가(전 국립현대미술관장)./오승현기자 2019.11.05

[서울경제] “‘이브’ 등의 작품은 그저 작품이라기보다 그 당시 말 못할 내 마음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상황 그 자체였으며, 당시 내가 본 것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핍박받던 모습, 죽음과 생명에 관해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그러니 인간의 대명사로 이름 붙인 작품 ‘이브’는 거칠고 볼품없는 모양새를 가진 게 당연합니다.” (2019년 11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 중)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추상 조각가인 최만린(사진)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지난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국 근현대 조각, 특히 추상 조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한국 추상 조각의 개척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인은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 프랫인스티튜트에서 수학했다.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및 학장,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했고 2001년 서울대 명예교수로 임명됐다.

1958년 한국전쟁의 상흔을 표현한 ‘이브’ 연작으로 명성을 얻은 뒤 1960년대부터 ‘천’ ‘지’ ‘현’ ‘일월’ 시리즈 등 서예 필법과 동양 철학이 모티프가 된 작품을 발표했다. 이후에는 생명의 보편적 의미와 근원의 형태를 탐구하는 ‘태’ ‘맥’ ‘0’ 시리즈 등을 선보였다. 서울 삼성역 한국무역센터 앞에 놓여 세계로 뻗어 가는 한국의 기상을 표현한 대형 조각 ‘맥’ 등 이들 작품은 전국 곳곳에서 공공조형물로도 만날 수 있다.

1997년부터 2년간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재직한 고인은 1998년 미술계의 숙원인 덕수궁 분관을 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파리비엔날레·상파울루비엔날레 등 주요 국제미술전에 참여했으며 삼성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열기도 했다. 고인은 이러한 공로로 2007년 대한민국미술인대상, 2012년 대한민국예술원상, 2014년 은관문화훈장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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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최만린 조각가(전 국립현대미술관장)./오승현기자 2019.11.05

지난해에는 30년간 살았던 자신의 집 겸 아틀리에를 서울 성북구에 매각하고 작품 126점을 기증해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으로 조성했다. 정식 개관이 코로나19로 미뤄지다 마침내 지난 8월 20일부터 개관기념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는 내년 1월 23일까지 계속된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증한 초기작과 대표작들에 대해 “전쟁을 겪고 난 그 시절에 힘들어 ‘죽고 싶다’가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허물어지고 파괴된 곳에서 부스러기를 모아 복원하듯 흙을 붙이며 내 마음의 조각들을 쌓아올린 것”이라며 “고급 재료도 아닌, 내가 살았던 시대의 흔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인은 후세에 남기는 말처럼 ‘근원’에 관한 화두를 제시했다.

“내 평생 생명과 근본을 얘기했습니다. 집 역시 우리가 나왔고 다시 돌아갈 ‘근원’의 그곳입니다. 근원과 근본의 시작은 마음인데,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머리에서 시작하고 마음이 따르게 합니다. 가슴은 두고 머리로만 일합니다. 머리는 도구일 뿐인지라 아무리 용써봐야 진리에 도달하는 절대적인 머리는 없습니다. 서구 문명의 영향 같은데 안타까워요. 흙과 마음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이곳에서, 작품 속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 조약돌, 흙 부스러기 하나가 만들어져 이곳에 다다르기까지 수 억년이 걸렸습니다. 자연과 마음의 진리를 두드려보세요.”

지난 15일 갑작스런 뇌출혈로 의식을 잃기 전까지도 고인은 찾아오는 제자들을 만나며 교류했고 “로댕은 자신의 미술관이 생기는 것을 보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한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성우 겸 배우 김소원씨, 아들 최아사 계원예술대 건축학과 교수, 딸 연극배우 최아란씨가 있다. 빈소는 여의도성모병원,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아프간 4천500→2천500, 이라크 3천→2천500…안보보좌관 "끝없는 전쟁 종식 약속"
매코널 원내대표 "적 이롭게 해", 하원 군사위 간사 "실수"



[장현경,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중 2천500명 감축을 명령했다고 미 국방부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5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아프간 주둔 미군 완전 철군 수순으로 보이지만,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발하면서 임기 말 백악관과 여당 간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크리스토퍼 밀러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국방부에서 취재진에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병력을 재배치하라는 대통령 명령을 이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인 내년 1월 15일까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각각 2천500명 수준으로 주둔 미군을 감축할 예정이다.

현재 아프간에는 약 4천500명, 이라크에는 약 3천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다. 트럼프 퇴임 전까지 아프간에서는 2천 명, 이라크에서는 500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한다.

밀러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결정은 "미 행정부 전반에 걸쳐 나와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포함해 지난 몇 달 동안 국가안보 각료들과의 계속된 관여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이 계획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이날 오전 해외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물론 의회 주요 지도자들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밀러 미 국방부 장관 대행 [AP=연합뉴스]


그간 국방부 수뇌부의 조언과 모순되는 이날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밀러 대행을 앉힌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에스퍼 장관 축출은 국방부에서 지휘부 숙청으로 이어졌고, 이들 빈 자리에는 트럼프 '충성파'로 채워졌다.

군 수뇌부가 오랫동안 아프간 주둔 미군을 4천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반대해왔기에, 그런 인사 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졸속 감축을 명령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분석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끝 없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월까지 병력이 모두 안전하게 귀국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이라면서 "이 정책은 새로운 게 아니라, 취임 후 원래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축 뒤 남은 병력은 대사관과 다른 정부 시설 및 외교관을 보호하고 적군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축이 "공동의 결정"이라고 했지만, 군 수뇌부 누가 이 계획을 제안했는지, 아프간에서의 감축을 보증하기 위해 탈레반이 어떤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아프간 무장반군인 탈레반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탈레반이 알카에다에 안전한 근거지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대테러 약속을 유지하면 내년 5월까지 아프간에서의 완전한 미군 철수를 약속하는 합의서에 지난 2월 서명했다.

이후 미국은 아프간 일부 기지를 폐쇄하고, 수천 명의 병력을 철수시켰다.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와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협정 체결 이후 탈레반은 아프간군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고, 미국은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한다고 비난해왔다. 탈레반의 미군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감축 명령 몇 시간 전에 발표된 국방부 감시 보고서에는 지난 2월 합의에도 탈레반이 미군 주도의 연합군에 대해 소규모의 공격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탈레반이 미·탈레반 합의를 위반하고 연합군에 공격을 시작했음을 공식 확인한 첫 사례라고 더힐은 전했다.

이날 감축 명령과 관련,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은 향후 몇 달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철군을 포함한 미 국방 및 외교정책에서 주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매코널은 전날에도 감축 결정은 "동맹을 다치게 하고 우리를 해치려는 이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맥 손베리는 성명을 내고 "테러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 감축하는 것은 실수로, 협상을 약화할 것"이라며 "탈레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런 감축을 정당화할 어떤 조건이 충족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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