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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0-11-13 15:10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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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규제 꺼내든 금융당국…"가계대출 규제 DSR 중심으로 개편할 것"

아이뉴스2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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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가계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규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대출 규제도 DSR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활자금 수요는 불가피하나, 부동산 시장 유입은 위험 요소"

지난 2016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꾸준히 하향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분기 11.6%였던 가계신용 증가율은 지난 해 4분기 4.1%로 떨어졌다.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건 올 1분기부터다. 1분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4.6%, 2분기엔 5.2%까지 늘어났다. 올 상반기 두 번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더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175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금융규제 유연화' 효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들어선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보면 지난 5월 3조9천억원에서 8월 14조3천억원까지 늘었는데, 같은 기간 신용대출도 1조1천억원에서 6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9월 들어서 신용대출 증가세는 다소 꺾였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은 9월 6.8%, 10월엔 7.1%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신용대출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이른바 '영끌'로 불리는 투자 바람이 꼽힌다. 지난 6월, 8월, 10월엔 각각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라는 공모주 청약 이슈가 있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 4월 3천호에서 7월 1만1천호까지 늘어나는 등 부동산도 한 축을 담당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로 생활자금 수요가 증가한 것도 신용대출 증가세에 힘을 보탰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난 건 불가피하지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통해 질적 구조는 나아지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라 우리 경제에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최근 코로나 관련한 서민층의 생활자금 수요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나, 신용대출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자 신용대출 DSR 핀셋 규제…"능력껏 받도록 하겠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즉시 추진과제'와 '장기 추진과제'로 나눴다.

먼저 즉시 추진 과제로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된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현행 DSR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은행은 40%, 비은행은 60%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누적 1억원이 초과한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를 강화한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어선 차주가 1년 안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 DSR 대출비중 관리 기준을 하향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전체 대출 중 ▲DSR이 70% 초과 90% 이하인 비중이 각각 15%, 30% ▲90% 초과 비중은 10%, 25%로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는 ▲70% 초과 90% 이하는 각각 5%, 15% ▲90% 초과는 3%, 10%으로 기준이 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말 해당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매월 점검하고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같이 소득대비 과도한 규모의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고신용자 대출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말까지 월 평균 신용대출 증가폭을 2조원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즉시 추진과제 중 은행권 자율 관리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소득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 DSR 규제 등은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3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장기적 과제로 DSR 강화가 중심이 된 가계 부채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당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대출 심사 시 차주 상환능력심사제도로의 전환이 대표적이다. 현행 금융기관별 DSR 규제를 차주 단위로 단계적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를 DSR로 대체하는 식이다.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관리기준을 40%대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생애소득주기 등을 참고해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단계적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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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 뭐하니?’ 환불원정대 작별의 순간…눈물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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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놀면 뭐하니?' 신박기획과 환불원정대의 마지막 작별 현장이 포착됐다. 마지막 스케줄을 마치고 그동안 고생한 환불원정대 멤버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지미 유(유재석)의 모습이 눈길을 모은다. 아쉬움과 서운함에 만감이 교차하는 환불원정대 멤버들의 표정은 보는 이들까지 뭉클하게 만든다.

오는 14일 방송되는 MBC ‘놀면 뭐하니?’(연출 김태호 김윤집 장우성 왕종석 작가 최혜정)에서는 ‘굿바이 환불원정대’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된다.

환불원정대 만옥(엄정화), 천옥(이효리), 은비(제시), 실비(화사)는 2020년 걸그룹계 새로운 역사를 쓰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던 이들은 환불원정대로 하나가 되어 더욱 멀리, 더욱 넓게 가요계를 빛내는 스타가 됐다.

환불원정대의 곁에는 바로 신박기획이 있었다. 신박기획의 ‘지미 유’(유재석)는 개성 강한 네 명의 디바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으고, ‘톱100귀’로 ‘DON’T TOUCH ME’를 발굴하고, 데뷔 무대부터 마지막 무대까지 모든 현장에 동행하며 제작자로서 실력은 물론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다.

짧은 활동 기간이지만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환불원정대와 신박기획. 피할 수 없는 이들의 헤어짐은 떨칠 수 없는 아쉬움을 안겨준다.

대전에서 진행된 야구장 초청 공연을 끝으로 공식 스케줄을 마무리한 환불원정대를 향해 고개 숙여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지미 유’(유재석)의 모습은 보는 이들까지 뭉클하게 만든다.

특히 은비(제시)는 “지금 끝이라고요?”라며 순식간에 다가온 이별의 순간에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미 유’(유재석)는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라며 정중히 감사의 말을 전했고, 매니저 정봉원(정재형), 김지섭(김종민)도 “매니저여서 영광이었어”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신박기획 식구들과 환불원정대 멤버들은 진한 포옹으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쿨한 작별을 맞이했다.

이후 환불원정대 멤버들은 신박기획 식구들이 없이 특별한 무대에 올랐다고 전해진 가운데, 신박기획과 환불원정대의 마지막 작별 순간은 오는 14일 방송되는 ‘놀면 뭐하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놀면 뭐하니?'는 고정 출연자 유재석이 릴레이와 확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YOO)니버스'를 구축하며 올 한 해 ‘부캐’ 신드롬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유(YOO)니버스'에서 자유의지를 갖게 된 신박기획 대표 ‘지미 유’가 ‘환불원정대’의 제작자이자 기획자로 나서 신박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골닷컴] 이명수 기자 = FC서울이 2020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위해 이원준 감독대행을 선임했다. ACL 대회 종료 시까지 임시 단기계약이다.

이원준 감독대행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FC서울 선수 소속으로 K리그 통산 35경기 출전했으며, 2001년부터 5년간 독일 유학 경험을 통해 독일축구협회 공인 축구지도자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2006년 FC서울 코치로 돌아온 이원준 감독대행은 현재 프로팀 스카우터로 활동 중이다.

FC서울은 오는 17일 2020 아시아챔피언스리그가 열리는 카타르 도하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원준 감독대행과 함께 박혁순, 이정렬, 김진규 코치 등 기존 코칭스태프가 선수단을 이끌며, 21일 베이징FC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2020 ACL E조 조별예선을 치른다.

FC서울 강명원 단장은 “ACL 이전 신임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준비해왔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어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카타르에서 선수단이 하나로 뭉쳐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C서울은 대회를 치르는 기간 동안에도 다음 시즌부터 팀을 이끌 신임감독 선임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은 유상증자 대한항공 아닌 한진칼에
한진칼 다시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지분 넘겨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구조 유력
조원태 회장, 산은 우군 확보
산은, 아시아나항공 새주인 찾기 성공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구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의 협력 관계 구축이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회생을, 한진그룹은 경영권 분쟁 구도에서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된다.

▶굳이 복잡한 구조 택했다. 왜? =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이 곧바로 대한항공에 넘어가는 방식이 아닌, 한진칼을 거쳐가는 방식이다. 먼저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그 대가로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새로 발행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한진칼에 넘긴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재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대한항공으로 옮겨지는 방식이다.

대한항공과 산업은행 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곧바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오히려 간단하다. 하지만 굳이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건, 이를 통해 산은이 한진칼 지분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영권 분쟁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펀드(KCGI), 반도건설 등이 참여한 ‘3자 주주 연합’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한진칼은 3자주주연합 측 지분이 이미 조 회장 측 지분보다 많은 상태다. 조 회장 측으로선 우군이 절실하다.

산은으로서도 한진가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게 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후 이대로 두면 아시아나항공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아시아나항공을 살리면서 대한항공을 인수전에 참여시키려면 산은으로서도 불가피한 카드인 셈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성사될 경우 연 매출 15조원의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한다.

▶대한항공에도 아시아나에도 ‘윈윈 = 경영권 분쟁을 떠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산은 역시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경쟁 노선을 효율화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막힌 항공길이 언제 열릴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선 정리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중장거리 노선에선 대한항공에 밀리고, 단거리 노선에선 저비용항공사(LCC)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실적 악화도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대한항공과의 노선 효율화 작업을 통하면 노선 효율화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합병(M&A) 전문가들 또한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한항공에 인수되는 시나리오밖에 없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주요 컨설팅업체가 내놓은 최적의 방안이기도 하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이 처음 매물로 나왔을 당시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도 다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한 바 있다.

IB업계에 따르면, 당시 글로벌 경영전략 컨설팅 업체들은 하나같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야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PEF 운용사들이 일찌감치 인수전에서 발을 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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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컨설팅사들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운영 문제를 인수의 큰 걸림돌로 꼽았다. 항공기의 약 80%가 리스로 돼 있는데다 기종마저 다양해 운영 효율화 작업에 비용 및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게 골자다. 대한항공 규모의 대형 항공사가 나서서 사업재편을 단행하지 않는 한 경영 효율화 작업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근 해외 항공사들 역시 항공사간 M&A를 통한 시장 재편이 활발하다. 유나이티드항공의 콘티넨탈항공 인수, 중국동방항공의 상하이항공 합병, 루프트한자의 오스트리아, 스위스 항공사 인수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게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는 의미다.

IB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사실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항공과의 시너지를 통해 초대형 국적사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miii03@heraldcorp.com
바이든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 론 클레인 누구?

오바마는 왜 그를 에볼라 대응팀장에 임명했나

그는 어떻게 고어, 힐러리, 바이든 눈에 띄었나

그는 왜 두개의 동영상에서 한국을 언급했을까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노컷뉴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론 클레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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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론 클레인(59)이 화제다.

자리의 중요성에서도 그렇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첫 인사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의 독특한 이력 때문에 더 그렇다.

미국 언론은 그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에볼라 차르(czar, 황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2014년 미국에서 유행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백악관에 꾸려진 태스크포스의 조정자 역할을 한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백악관 비서실장에 웬 의학전문가냐'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그는 의학전문가도, 보건전문가도 아니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이자 민주당 정치인일 뿐이다.

그런 그를 오바마 대통령은 왜 팬데믹 대응팀장에 기용했을까?

그가 '에볼라 차르'에 임명된 무렵의 미국 언론 기사를 찾아봤다.

뉴욕타임스가 2014년 10월 17일 보도한 기사의 한 자락이다.

클레인의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돼 있다.

"클레인은 사람들과 관계를 깊게 맺는다. 그는 방대한 정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참모들을 빨리 조직해서 잘 운영해 낸다. 그리고 그 팀을 거의 내각 수준으로 운용한다."

빠른 업무 처리 능력, 신속한 상황 판단, 리더십을 갖춘 위기 대응 전문가라는 뜻이다.

그의 이력을 보면 그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낙점될 수 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짐작을 갖게 한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대법관들(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게이건)을 지명하면 지명자들이 상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청문 전략을 수립했었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과 부통령 후보자들(알 고어, 조 바이든)이 TV토론에 임할 때는 또 토론 준비를 총괄했다.

'TV토론의 승부는 개시 30분 안에 결정된다'는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토론전략도 그가 정리한 'TV토론 21개 법칙'의 하나다.

이번 바이든 대선후보 토론 역시 그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력과 정무감각이 탁월해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을 지낸 알렌 스펙터를 2009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도록 한 장본인도 케이건으로 알려져 있다.

능력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어내는 신묘함도 갖추고 있다.

한번 그를 알게 된 정치인들은 늘 그를 다시 찾는다고 한다.

알 고어 전 부통령의 비서실장을 5년을 맡은 뒤 떠났다가 그가 대선 출마를 했을 때 돌아와서 도왔다.

조 바이든 당선인과는 더욱 끈끈한 관계다.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에는 수석 보좌관으로 있다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역시 비서실장으로 컴백했다.

클레인이이 캐피털 힐(미국 의회)을 떠나 있을 때도 바이든과 그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

바이든이 2016년 대선출마를 접은 것 역시 케이건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위키리크스는 클레인이 2015년 10월, 대선에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 보낸 이메일을 폭로한 바 있다.

바이든을 배신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기꺼이 클린턴 캠프의 합류 요청을 수락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문제의 이메일을 보낸 뒤 일주일 만에 바이든은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한다.

위키리크스 폭로로 케이건의 '배신'을 접했을 바이든이었지만 이후에도 바이든은 늘 케이건을 옆데 두려고 했다.

바이든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델라웨어 윌밍턴 자택에서 팟캐스트를 통해 대선유세를 시작했을 때 첫 팟캐스트 프로그램의 출연자 역시 클레인이었다.

바이든 당선인이 클레인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상당할 능력을 발휘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클레인이 다행스럽게도 한국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있다.

다년간 대통령 및 부통령후보 TV토론 준비단장 출신답게 그는 코로나19가 미국을 휩쓸기 시작하던 올해 3월 22일 짧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 문제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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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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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25초 분량의 동영상인데 우리나라 젊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씨리얼'과 비슷한 포맷의 동영상이다.

자신이 직접 출연해 미국의 코로나 대응 실패를 화이트보드에 그리면서 설명하는데, 이 영상에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유일하게 성공 사례로 언급된다.

이른바 K방역이 광범위하게 알려지기 전의 시점이어서인지 이 동영상은 바이든 후보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이후 대박을 터뜨렸다.

12일(현지시간) 현재 누적 시청자가 458만명으로 집계돼 있다.

노컷뉴스
(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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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든 동영상이 상당한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뒤쯤인 올해 4월 16일 이번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또 다시 한국을 언급한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같은 날 코로나19가 발생했다.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라는 글과 함께 특정 동영상을 링크했다.

링크한 동영상은 '한국의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은 어떻게 미국을 공부시켰나?'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 한국은 코로나에 신속히 대응했으나 미국은 70일간 대응에 실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컷뉴스
(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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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이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한 때문인지 클레인은 올해 7월 27일에는 3월에 만든 화이트보드 동영상 후속편을 만든다.

이 동영상 역시 조 바이든 후보 트위터 계정에 올라 213만건의 시청기록을 올렸다.

이 영상은 바이든 후보 집권시 코로나19에 대응할 일종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아마 이 동영상대로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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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지한파 브레인 한명을 두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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