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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1-01-12 13:40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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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미국의 극우주의적 성향 SNS '팔러'. /사진=AP

미국의 '우파 소셜 미디어'로 알려진 팔러(Parler)가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 웹서비스(AWS)가 "팔러에 올라오는 폭력을 조장하는 글들이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팔러의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을 통보한 것에 대한 조치다.파워볼사이트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팔러는 이날 AWS가 자사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AWS는 지난 10일 팔러의 에이미 페이코프 최고정책책임자에게 서한을 보내 "폭력을 조장하는 주장들이 팔러를 통해 퍼지는 것은 아마존의 서비스 규정 위반"이라며 10일 오후 11시59분(태평양 표준시 기준) 이후 웹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팔러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팔러는 "AWS 없이는 온라인에 접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또 "인터넷 서버 접속 차단은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라며 "AWS의 결정은 정치적 적대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하루라도 늦게 승인할 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이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기에 사망을 알리는 징후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팔러는 아마존이 30일 전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것도 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에 설립된 팔러는 보수 인사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왔으며 미국의 극우 단체를 비롯해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애용하는 SNS다. 팔러는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 이후 대안 SNS로 급부상했다.

이에 앞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각종 폭력 선동 게시물을 차단했다. 구글과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팔러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아마존은 "팔러 게시물이 폭력을 선동한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팔러가 폭력 조장 게시물 즉시 삭제를 꺼린다는 점은 서비스 약관에 분명히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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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미프진' 불법유통 속 식약처는 '방관'

낙태약 허가기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지만 식약처는 절차상 미프진의 안전성 사전검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엑셀진 홈페이지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2021년부터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됐다. 수술로만 낙태가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미프진 등 낙태약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국회가 낙태약 사용을 합법화하는 낙태죄 대체입법안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통과시키지 못했고, 여전히 낙태약 사용은 불가능하다.

결국 새해에도 불법유통된 낙태약을 먹은 환자가 실려오는 응급실, 왜 낙태약을 처방해주지 않느냐고 의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산부인과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낙태약 허가와 안전관리를 책임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걸까.

"검색만 해도 미프진 판매처 나와" 사각지대 놓인 낙태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1만명의 여성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이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약 사용은 금지다. 불법적인 경로로 낙태약을 구해, 낙태한 이가 74명이라는 의미다.

미프진 등 낙태용 약물을 사용해 낙태를 시행한 37.9%(28명)는 불법유통된 약을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지인·구매대행을 통해 약물을 구한 사례가 22.6%,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경우가 15.3%였다. 62.1%(46명)는 낙태약은 아니지만 싸이토텍 등 자궁수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궤양 약물 등을 처방받아 낙태를 했다고 밝혔다.

불법 낙태약을 복용한 탓이었을까. 약물로 낙태를 한 74명 중 53명은 낙태가 되지 않아 추가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낙태약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는 약이다. 낙태약의 대명사인 미프진의 경우, 전 세계 69개 국가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지만 각국에서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FDA 따르면 미프진은 ▲최대 임신 10주 이내에 ▲정상적인 자궁 내 임신인 경우에만 복용할 수 있다. 낙태약물은 임신초기에 사용해야만 효과가 있고, 자궁외 임신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복용 후에는 반드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낙태약이 정상적으로 작용했더라도 태아조직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아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기에 추가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미프진 같은 인공임신중절 약물은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낙태약 판매처가 나올 정도로 방치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눈치를 보느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낙태죄 대체입법 지연을 질타했다.

허가심사 단축 시킬 수 있는 '안전성 사전 검토', 할 수 없다는 식약처
상황이 이렇지만 미프진 등 낙태약 허가의 열쇠를 쥔 식약처는 조용하다. 낙태약 품목허가를 신청한 국내 제약사가 없어 할 일이 없다는 것.

거짓말은 아니다. 본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1월 7일 기준) 식약처에 인공임신중절을 효능효과로 허가신청한 의약품은 없으며,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을 위한 문의만이 1건 진행 중이다.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나 제약사가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사례도 없다.

최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자 신청이 없더라도 최소한 낙태약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신속히 이뤄져야 추후 허가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낙태약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식약처에 검토를 요청했으나 "현행법상 품목허가가 선행돼야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만을 줬다"고 밝혔다.

미프진이 국내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신약과 같은 방법으로 품목허가 심사를 받게 되는데, 최근 3년간(2016~2018) 신약 1건의 허가·심사 기간은 평균 261일이다. 해당기간이 보완 요청을 포함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도입까지 너무 긴 시간 낙태약물이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품목허가가 신청되지 않은 상황에선 안전성 사전검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왜 안전성 사전 검토를 할 수 없을까?
식약처는 낙태약 허가 전 안전성을 검토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식약처의 입장은 이렇다. 해외에서 허가,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임상자료가 필요하다. 안전성 검증의 핵심인 임상자료는 해당 품목을 소유한 제약사와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사 간 계약에 의해 서로 공유된 후에야 식약처에 제출된다. 즉, 국내 업체가 미프진 수입계약을 마친 후 식약처에 허가품목을 신청해야 안전성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 관계자는 "식약처도 최대한 빨리 심사를 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을 해소하고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안전성 검토는 자료가 제대로 확보된 후에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은 가능하기에 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출된 자료를 차질없이 허가·심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낙태약 관리 강화 불 붙이는 국회
최근 국회에서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이 다수 준비되고 있다. 세부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후속법안 발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임신중단 시술 의사에 대한 자격 박탈 조항 삭제, 의약품 ·의료기기의 낙태 광고 제한 규정 삭제, 임신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확대 등을 담은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을 예고했다.

권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약물들은 임신 초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라 허가를 더욱 서둘러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마련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se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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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전지킴이 학원자율방역지원단' 발족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편법 영업을 하는 학원, 독서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거리두기 규제를 피해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편법 수업을 하는 학원까지 적발하기 위해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시내 학원(독서실 포함) 2710곳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학원당 9인 이내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집합금지 완화가 시행된 이후 편법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방역수칙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제재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우선 경고하고 개선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심각한 불법 영업을 확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학원, 수십명 모여서 강의 듣고 식사까지

지난해 5월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조치 완화 이후 일부 학원의 편법 영업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학원 불법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상대적으로 방역수칙이 느슨한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운영했다. 이 학원은 60여명의 학생을 모아 수업하고, 저녁 식사도 제공했다.

학원당 9인 이하로 제한한 인원수를 넘긴 사례도 있다. 한 학원은 새 과목을 열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한 강의실에 여러 과목 학생을 모아 9명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학원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이 구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교육청, 편법 사례 아직까진 발견 못해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단속 대상 학원의 절반 이상을 점검했지만, 중대한 위반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인된 위반 사례는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미미한 것 뿐이었다"면서 "제재 조치를 할 만한 편법 영업은 없었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중대본에서도 학원의 편법 운영을 지적했는데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대본이 소개한 위반 사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편법 영업 사례"라며 "남은 기간동안 철저하게 점검해서 위반 사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학원을 찾아가 둘러보는 방식의 점검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월에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각 구청이 전체 학원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지만, 이미 휴원한 학원에 시정 명령을 내려 학원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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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제TV 이상은 PD]



● 출연 :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

● 진행 : 이종우 앵커 (前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한국경제TV <주식경제> 월~금 (10:50~11:40)

Q. 최근 주식 시장 흐름 진단?

= 한국 시장에 대한 리레이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글로벌적으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좋은 금리 상승과 글로벌 경기의 회복 그리고 중앙은행과 각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대비가 유동성 환경과 순환적인 경기 회복을 만들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Q. 좋은 금리 상승 vs 나쁜 금리 상승...주식 시장 영향은?

= 금리 상승은 주식 시장에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지금의 상승은 순환적인 경기 회복이나 인플레이션 기대를 동반한 상승이다. 코로나로 인해 눌렸던 경기가 반등하는 구간이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경기민감주나 신흥국에 긍정적이다.

Q. 美 국채 10년물 금리 반등...증시 랠리 제동 거나?

= 시장이 과열인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는 상황이다. 금리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이 일어날 때 중앙당국이 부양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주식 시장에 부담이 된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동성 공급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연준의 스탠스는 과열을 용인하고 있다.

Q. 美 연준 유동성 정책 전망은?

= 연준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위원들이 있다. 성향이 다른 분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게 정책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잡음이 나올 수도 있다. 2013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처음으로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 학습효과가 있다면 최대한 시장과 소통하는 기간을 늘리고 꾸준한 메세지를 통해 충격을 줄이려 할 것이다.

Q. 美 소비 지표 부진...코로나 3차 확산의 영향?

= 절대적인 수준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작년 하반기에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고 할 때 소비 얘기를 했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비, 즉 내구재나 컴퓨터·가전 부분이 좋았다. 내구재는 필수재와 달리 특성상 고가이면서 꽤 오랜기간 사용한다. 작년 하반기에 대폭적인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올 상반기는 둔화될 수 있다. 전반적인 소비 상황이나 경기 상황은 절대적인 부분에선 충분하지 않지만 방향상으로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Q. 원·달러 환율 흐름과 전망?

= 달러를 약하게 만든 변수 중 하나가 외화의 수급이다. 코로나라는 변수가 달러화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만 생각하면 미국 내로 들어와야 할 수급이 덜 들어오고 나가야 할 게 더 나갔다. 여행수지가 적자인데 여행을 못하니 흑자폭이 대폭 줄었고, 무역수지가 적자인데 수입을 많이 하니 적자폭이 늘었다. 달러화에 대한 수급이 적었던 것이 달러화의 약세를 촉발했다. 우리나라도 무역수지가 개선된 반면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된 것이 원화 강세를 이끌었다. 코로나 백신 이후를 생각하면 외화 수급에 대한 방향성이 반대로 갈 수도 있다.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적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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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PL 공식 트위터


[윈터뉴스 이솔 기자] '너구리' 장하권 선수가 합류한 FPX가 공식 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부진했던 FPX가 너구리 선수의 합류로 얼마나 달라졌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FPX는 전통 강호 OMG를 상대로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사진=LPL 공식 유튜브, 카밀(NEW)은 어디에?


12일 오후 6시 OMG vs FPX, 너구리&도인비 조합

OMG는 EDG와의 첫 경기에서 패배하며 불안한 시작을 알렸다. OMG는 'NEW' 선수가 의아한 위치선정으로 먼저 제압당하고 시작하는 그림이 많았다. 한타 때에도 의아한 위치선정으로 스플릿 푸쉬도, 원딜 암살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는 팀 패배의 원흉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FPX는 공식경기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2군 선수인 'XIAOLAOHU' 선수가 대신 출전한 데마시아컵에서는 데마시아컵에서 5위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기존 멤버들의 호흡과 더불어 과연 너구리 선수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일 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도인비' 김태상 선수의 지능적인 플레이 또한 기대해 볼 만 하다.


출처 : LPL 공식 유튜브, 앞점프로 들어가는 볼리베어 'Ziv'선수


12일 오후 8시 RW vs TES

두 번째 경기는 한국 선수들이 없는 두 팀인 RW와 TES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데마시아컵을 우승하며 다시 한 번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는 TES에게 RW는 쉬운 상대로 보일 수 있다.

다만 TES는 수닝에게 완패했다. TES의 탑 '369'선수가 수닝의 '빈' 선수에게 완패한 가운데, 한타에서 전투를 개시한 서포터가 집중공격을 받으며 무력하게 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파워볼사이트

RW또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AHQ에서 영입한 Ziv선수와 나머지 팀원들간의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이 여러 차례 보였으며 특히 1세트에서 볼리베어가 팀원들이 지원 없이 혼자 앞점프(궁극기)를 쓰는 모습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과연 두 팀 모두 탑 라이너와 관련된 단점을 얼마나 보완했을지가 관건으로, 특히 TES보다는 RW의 경우 대만 선수를 영입한 상황이므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 윈터뉴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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