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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1-02-23 19:1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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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내일 회의"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출판계는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측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고시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성명과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장을 조율 중이며 내일 회의를 열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도 했다.

출판계는 지난달 15일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작가단체들은 이 통합 표준계약서가 저작자(작가)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 발표된 것이라 주장하며 반발했다.

한국작가회의,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는 저작권 존속기간을 기존 관행으로 통용되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개악'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에 출판계는 표준계약서일 뿐 무조건 이 계약서대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작가 단체들의 입장은 여전하다.

출판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체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는 출판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출판계 목소리를 따로 담은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판계는 "그간 갈등 해소를 위한 작가단체와 만나 협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부처 표준계약서 고시를 추진하는 게 있었다 보니 그 전에 무언가 공식적인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출판계 관계자는 "우선 출판계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율하고 협의해 나갈지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2일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고시했다.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과 의견을 나누고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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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나노 스피디·나노 노에 등 저가 미니백 가격 최대 10% 인상...40여일 만에 또 올려 ]


2월23일자로 가격이 10% 오른 루이비통 '나노 노에' /사진=루이비통 공식 온라인몰
1월 초 가격 인상을 단행한 루이비통이 2월에 또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이 임박함에 따라 명품 '보복 소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1년에만 두 번째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

23일 명품업계에 따르면 루이비통코리아는 이날 루이비통 가방 중 저가 제품에 속하는 모노그램 캔버스 소재 제품 일부의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앞서 1월에도 한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저가 캔버스 제품 가격을 인상했는데, 이번에는 1월에 가격을 올리지 않은 가방이 인상 타깃이었다.

루이비통의 시그니처 모노그램 캔버스 가방인 '스피디' 라인 중 가장 작은 사이즈인 '나노 스피디' 백은 147만원에서 10.2%(15만원) 오른 162만원이 됐다. 같은 미니백 중에서 '나노 노에'가 10.2% 올라 162만원이 됐고 또 다른 모노그램 백 가운데 '쁘띠 삭 플라'가 12만원(7.4%) 오르며 174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번에 가격 인상이 된 제품들은 1월에 가격이 오른 가방과 마찬가지로 루이비통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100~200만원대로 한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가방은 작은 사이즈의 미니백으로 가격이 저렴해 루이비통 매장이나 공식 온라인몰에 입고되자마자 즉시 품절이 되곤 했다.

그밖에 모노그램 스피디 반둘리에 30은 204만원에서 209만원으로, 반둘리에 35는 207만원에서 212만원으로 각각 5만원 올렸다. 온더고MM은 318만원에서 330만원이 됐다. 유행을 타고 있는 미니백이 최대 10%까지 오른 반면 사이즈가 큰 가방들의 가격 인상 폭은 소폭에 그쳤다.

앞서 1월 7일 루이비통코리아는 새해 벽두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인상은 2021년 들어 두 번째다.

루이비통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가격 조정을 단행하는 샤넬이나 에르메스와 달리, 한국에서만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 잦은 인상폭이 주목받는다. 특히 이번 2021년 1월과 2월 인상은 한국 소비자들에 인기 있는 제품에 집중됐다. 인상 주기도 점점 짧아지는 추세다.

명품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때 주로 △본사의 글로벌 가격 정책 △환율 변동 반영 △제품 원가 상승 △최저 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 전가 등을 이유로 든다.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줄어드는 타 패션 브랜드와 달리, '베블런 효과'(가격이 오르는 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로 해외 명품 브랜드는 지속적인 가격 인상에도 수요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 가격 인상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2020년 백화점 3사(롯데·신세계·현대) 57개 점포 합산 매출은 2019년 대비 9.8% 감소했다. 하지만 명품(해외유명브랜드) 매출은 전년비 15.1% 증가하며 코로나19 충격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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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은 기자 agentlittle@mt.co.kr
국회에서 기본소득과 조세·재정개혁 토론회
기본소득 실현 위한 구체적 재원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감사 평가 및 기본소득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감사 평가 및 기본소득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범여권 의원들이 개최한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하는 안이 제시됐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방안이 나올 정도로 논의가 숙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은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국회에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허영·홍기원·주철현·임호선·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월 30만~50만원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해 GDP 9~15%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GDP 5%는 재정지출구조 개혁으로 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늘리고, 추가적으로 GDP 10%는 보편증세와 부자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구체적 증세 방안으로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비 ▲기본소득세·사회보장세 신설(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 ▲토지보유세 신설해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 ▲종부세를 금융자산 포함한 부유세로 대체 ▲상속증여세를 생애누적수증세로 개편 ▲탄소세 배당과 연계한 탄소세 도입 ▲소득세·재산세 인상을 우선하되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도 고려 등을 제시했다.

[인천=뉴시스] 박미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2일 2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2. misocamera@newsis.com

[인천=뉴시스] 박미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2일 2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2. misocamera@newsis.com
그러면서 "이와 같은 증세를 통해 GDP 10%에 해당하는 추가세수 21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한 용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마련 논의는 단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형 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한 조세·재정구조 혁신이 핵심"이라며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조세·재정구조 개혁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존 복지제도를 뒤흔드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숙제"라며 "작년 9월 발의한 '기본소득법'을 시작으로 연구포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도 "그동안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흘러가는 것을 막고 가장 효과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세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이후에도 기본소득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OSEN=한용섭 기자] ‘추추트레인’ 추신수(39)가 메이저리그 생활을 접고 한국 KBO리그로 돌아온다.

2007년 ‘해외파 특별 지명’으로 추신수의 KBO 보류권을 갖고 있던 SK 와이번스는 23일 추신수와 계약을 전격 발표했다.

SK와 추신수는 1년 연봉 27억 원에 합의했고, 추신수는 SK를 인수해 올 시즌 새로운 팀으로 참가할 신세계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하게 된다.

그런데 부산 출신인 추신수는 고향팀 롯데와 연결돼 있다. 지난해까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 추신수는 “한국에서 선수로 뛴다면, 고향팀 롯데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파 특별 지명 규정에 따라 추신수는 KBO리그 복귀 시 SK와 계약을 해야 하고, 한 시즌은 무조건 뛰어야 한다. 일단 추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는 FA이지만, SK와 1년 계약을 한 것은 해외파 특별 지명은 다년 계약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년을 SK에서 뛴 후에 롯데로 트레이드될 가능성은 있을까.

류선규 SK 단장은 “추신수가 롯데로 트레이드될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1월 첫 협상 테이블에서 잠깐 롯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협상에서 롯데는 거론되지 않았다.

류 단장은 “그렇다고 추신수측에서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다. 잠깐 언급됐다. 진지하게 계약 조건 차원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다”며 “처음 SK에 오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면, 1년 뛰고 떠날 선수가 돼 버리는 것 아닌가. 모양새가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추신수측에 얘기했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첫 만남 이후로는 롯데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K 와이번스가 신세계 그룹으로 매각되면서 더욱 추신수가 롯데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없어졌다.

류 단장은 “1월초 만났을 때는 SK였다. 그런데 이제 팀이 신세계가 되면서 상황이 더 바뀌었다. 신세계와 롯데는 (기업 측면에서) 완전 라이벌 관계라 추신수를 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8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 2019년 정규시즌 2위였던 SK는 지난해 9위로 추락했다. 류 단장은 "한국시리즈를 목표로 추신수를 영입했다. 추신수는 앞으로 우리 선수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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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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