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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0-11-18 07:49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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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파머시 홈페이지 캡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17일(현지 시각) 약국 사업에 진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날 아마존 측은 약국 사업부인 ‘아마존 파머시’를 출범했다. 아마존 파머시는 개인 보험이 없는 프라임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제네릭 약품(복제약)을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명 브랜드의 의약품 역시 시가 대비 최대 40% 할인 판매할 예정이라고 아마존 측은 밝혔다.

현재 이 서비스는 하와이ㆍ일리노이ㆍ미네소타주 등을 제외한 미국 내 45개 주에서 18세 이상 성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아마존 측은 하와이 등 5개주에서도 조만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이 서비스에서는 환자가 아닌 의사가 직접 처방전을 아마존 파머시에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일부 향정신성의약품과 비타민, 보충제 등은 제외된다.

아마존은 지난 2018년부터 의약품 산업에 진출해 왔다. 당시 아마존은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를 투자해 의약품 우편 배송업체 필팩을 인수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약국 사업 진출은 그동안의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애널리스트 브렌트 틸은 FT 인터뷰에서 “이번 아마존의 약국 사업 진출은 그들이 필팩을 인수했을 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아마존은) 거대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다른 물품에 비해 부피가 작은데다 반복 (구매하는) 의약품의 특성상, 이 사업은 아마존의 물류 분야 수익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아마존의 이번 약국 사업 진출로 월그린과 CVS헬스 등 기존 미국 내에서 의약품 판매를 진행한 드럭스토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FT는 전망했다. 실제로 이날 주식시장에서 CVS의 주가는 8.6%, 월그린의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의 주가는 9.6% 하락했다.

[이현택 기자 soolgap@chosun.com]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를 제치고 세계 3위 부자가 됐다고 블룸버그와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AP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AP 연합뉴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테슬라가 다음달부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힘입어 이날 테슬라 주가는 14% 급등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의 자산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기준으로 150억 달러(약 16조5900억원) 늘어 1175억 달러(129조9550억원)를 기록했다.

머스크는 올해에만 총 900억 달러(99조54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머스크는 이날 저커버그의 자산 규모인 1060억 달러(117조2360억원)를 앞지르며 세계 3위의 부자가 됐다. 머스크는 지난 8월에도 테슬라 주식 분할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저커버그를 제치고 잠깐 세계 3위 부자에 오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날 오른 머스크의 자산은 주식 가치일 뿐,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 CEO 계약 당시 연봉을 받지 않는 대신 목표로 설정한 매출과 순익 요건을 달성하면 스톡옵션을 받기로 약속했다. 또 머스크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16년 이후 주식을 거의 팔지 않고 있다.

현재 자산 규모 1000억 달러(110조6000억원) 이상의 부자는 머스크와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등 전세계에 4명뿐이다.

[뉴스투데이]◀ 앵커 ▶

월급이 빤한 이삼십대 젊은이가 갑자기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떡하니 사들일 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보이지 않는 부모의 손이 움직인, 이른바 '부모 찬스'로, 비싼 분양권이나 상가를 제대로 세금도 안 내고 사들인 85명이 국세청에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낼 계획입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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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던 30대 A씨.

연봉은 2천만원에 불과한데도 빚도 없이 수 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중도금과 잔금도 대출 없이 납부했습니다.

모두 어머니 돈이었지만 증여세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B씨는 수 억원의 웃돈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수천만원만 주고 샀는데, B씨에게 분양권을 넘긴 사람도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겁니다.

30대 C씨는 수 십억원짜리 상가 건물을 사면서 건물을 담보로 남아있던 수 억원의 빚을 떠안았는데, 이 빚을 어머니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나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85명.

부모의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고는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 능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 상환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배우자 등의 소득 재산 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를 막기 위해 계좌 간 거래 내역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현금 흐름도 정밀하게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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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베일 벗는 ‘코로나 백신’

코로나 유전정보 이용한 mRNA방식… 화이자 이어 모더나도 ‘94.5% 효과’

美, 이르면 내달중 긴급사용 승인뒤 접종

독감백신 효과 40~60%… 코로나 항체 형성률 75%만 돼도‘훌륭’

화이자 -75도, 모더나는 -20도 보관·유통… 콜드체인 필수적

제조 빠르고 바이러스 배양할 필요 없어 ‘生·死백신’보다 안전

변종·유통체계·비용 등 과제… 개도국은 접종까지 난관

정부, 국제협력·개별협상 통해 3000만명분 백신 확보 계획

美서 항체치료제 2종, 임상시험중… FDA ‘릴리’ 긴급사용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열세에 몰려 있는 인류에게 가장 획기적인 무기로 기대되는 백신이 베일을 벗고 있다. 가장 먼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3상 중간 연구결과에서 90%의 효과를 얻었다고 발표하면서 드디어 ‘게임 체인저’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미국의 모더나도 17일 “백신 후보물질 3상 실험에서 94.5%의 효능을 기록했다”고 발표해 코로나19에 지친 인류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다만, 변종이 많은 코로나19의 특성과 전례 없이 단축된 백신 생산 기간, 새로운 방식의 백신, 유통 등 아직 검증해야 할 과정이 적지 않아 코로나19 극복을 예상하기에는 섣부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1. 모더나 백신 3상 시험 94.5% 효능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3상 시험에 들어간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모더나의 이번 중간 분석 결과는 임상시험 참여자 중 95건의 감염 사례에 기초한 것으로, 이들 사례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5건에 그쳤다. 90건의 발병은 플라세보(가짜 약)를 접종한 경우였다. 모더나는 지난 7월 27일 미국 89개 도시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RNA-1273’ 3상 시험에 착수했다. 시험 참가자는 3만 명이다. 65세 이상 7000여 명과 65세 미만이지만 고위험 만성질환이 있는 5000여 명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백신이 95%의 사람들에게 병을 얻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모더나는 몇 주 내로 미 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2.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임상시험 3상 단계 중인 백신 후보물질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지난 9일 발표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임상시험 참여를 자원한 4만3538명을 두 그룹으로 분류해, 한쪽에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투여하고, 다른 쪽에는 플라세보를 줬다. 이후 모든 피험자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추적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두 그룹을 합쳐 94명이다. 이 가운데 백신 후보물질 접종자는 10%가 채 안 된다. 즉 코로나19 감염자의 90% 이상이 위약 접종군에서 나왔다는 의미다. 화이자는 11월 3주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늦어도 12월 초에는 긴급사용 허가를 받아 접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 얼마나 의미가 있나

일단 희망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일반 독감백신의 예방효과는 40∼60% 정도로 평가되며, 이조차도 고령층에서는 항체 형성률이 떨어진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75%만 되면 훌륭하며, 50% 이상이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90% 효과가 나와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는 “코로나19 감염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시점에 백신 개발의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도 “이런 잠재력이 있는 백신은 공중보건 조치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처한 지금의 몹시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좌초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4. 새로운 방식의 백신이라는데


화이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참가자가 지난 5월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에서 백신 후보 물질인 ‘BNT162b2’를 접종받고 있다. 화이자 제공·연합뉴스


화이자의 백신은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전령 리보핵산(mRNA·messenger RNA)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백신은 바이러스를 대량 배양한 뒤 화학약품 처리 등의 방식으로 병원성을 사멸시킨 상태에서 인체에 투여하는 사(死)백신, 혹은 바이러스를 죽이지 않지만 약화시켜 주입하는 생(生)백신 등이다. 화이자의 백신 제조 방식은 유전정보를 이용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토대로 유전물질 mRNA를 만든다. 이것을 가공해 인체에 투입하면 바이러스성 단백질을 생성하고, 인체가 면역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mRNA를 이용한 백신 생산 방식은 제조 속도가 빠르고, 바이러스를 배양할 필요가 없어 전통적 방법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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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신 유통에 필요한 콜드체인이란

mRNA 유전물질은 매우 불안정하며 효소 등에 의해 쉽게 파괴된다. 변질을 막으려면 영하 70도 이하 환경에서 보관해야 한다. 저온유통 방식인 콜드체인이 필수다. 화이자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백신은 영하 75도에서는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지만, 병원에 도착 후 일반 냉장고에서는 5일 정도만 보관이 가능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화이자는 미국 미시간주 칼라마주 지역에 축구장 크기의 공장을 짓고, 영하 70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백신 저장용 냉동고 350개를 설치했다. 또 백신 1000∼5000도스를 영하 70도 환경에서 최장 10일간 보관할 수 있는 여행 가방 크기의 특수 용기도 제작했다. 화이자는 트럭과 항공기 등 첨단 물류시스템을 활용하면 백신을 미국 내에서는 최대 이틀, 다른 나라의 경우도 사흘 안에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더나의 백신 후보 물질은 영하 20도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6.‘게임 체인저’ 될 수 있나

화이자의 백신만으로는 어렵다는 게 대부분 평가다. 화이자의 계획은 연말까지 5000만 도스, 2회 접종기준으로 2500만 명분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13억 도스, 6억5000만 명분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조차도 다 맞을 수 없는 분량이다. 전 세계 인구의 60% 정도인 40억 명 이상이 접종을 해야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화이자 백신을 최대로 생산한다고 해도 전 세계 인구의 10%만큼도 접종할 수 없다. 또 백신 수량이 확보된다고 해도 콜드체인이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에는 전달과 접종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오히려 백신의 유통과 접종 과정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화이자 백신 하나만으로는 어렵고, 앞으로 발표될 다른 여러 가지 백신이 같이 효과를 내야 게임 체인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7. 국내에서 접종은 언제 가능한가

화이자의 백신 중간결과가 발표되면서 정부는 내년 하반기 화이자 백신의 접종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백신을 필요한 만큼 확보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유럽연합(EU·1억 명분), 미국(5000만 명분)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세계 각국 정부가 백신 개발 전부터 막대한 양의 선(先) 구매 계약을 맺은 상태로 최초 수급 물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화이자를 비롯한 임상연구 선두 그룹에 있는 제약사들과 선 구매 계약을 맺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뒤늦게 추진하겠다는 모양새다. 선 구매 비용을 날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미리 결단하지 못한 상황으로 분석되지만, 백신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경우 구매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8. 국내 자체 백신 개발 현황은

정부가 국내 업체의 연구·개발(R&D)도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백신 임상시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국내 기업은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 3개다. 이 가운데 제넥신만 현재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1상 단계다.

제넥신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DNA 백신 후보물질 ‘GX-19’의 임상 1·2a상을 승인받고 현재 임상을 하고 있다. DNA 백신은 독성을 약화한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는 기존 백신의 형태와는 달리, 바이러스 항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전자를 인체에 투여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은 각각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1상 계획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9. 치료제는 어떻게 되나

치료제의 경우 미국 ‘일라이릴리’(이하 릴리)와 ‘리제네론’이 항체치료제로 경증 및 중등증 환자 대상 임상 2상과 3상을 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미국 FDA에 긴급사용승인(EUA)을 신청했고, 릴리의 제품이 지난 9일 승인받았다. 릴리의 임상 2상 중간시험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조군 대비 시험군에서 증상 악화로 입원하는 비율이 감소했고, 안전성 우려는 없었다. 다만 별개로 진행 중인 중증환자 대상 임상 3상에서는 치료효과가 부족해 지난달 26일 조기 종료됐다. 리제네론의 중증환자 대상 임상 3상은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심각한 중증환자 등록을 중단했다. 국내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치료제로는 부광약품·신풍제약·대웅제약 등의 항바이러스제, 셀트리온 중화항체 치료제, GC녹십자 혈장치료제, 엔지켐생명과학 면역조절제 등이 있다.

10. 우리 정부 백신 대책은

정부는 선 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되도록 충분하고 많은 양을 확보한 뒤 구매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우선 연내에는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물량)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체 선 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국제협력 및 글로벌 제약사와 개별적으로도 계약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백신 1000만 명분을, 글로벌 기업과는 개별 협상을 통해 2000만 명분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5G 무선국 현재 5만국 수준에서 2년 내 15만국으로 늘려야 3.2조원 책정…정부 "주파수 가치 극대화 책임"]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3G·LTE 이동통신 주파수 310㎒(메가헤르츠) 폭에 대해 재할당 대가(갱신료)로 통신 3사로부터 5년간 약 3조2000억~3조9000억원을 받기로 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 투자에 연동해 가격을 할인하는 새로운 옵션 방식도 도입했다. 과거 10년치 재할당 산정방식 정보공개 청구 등 집단행동까지 나섰던 이통사들의 반발을 줄이면서 5G 투자를 활성화해 내수 진작 효과를 노리겠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절충안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갱신료가 통신사들이 애초 산출한 적정가격(1조6000억원)의 2배가 넘고, 정부가 설정한 5G 투자 옵션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5G 투자 따라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 깎겠다는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공개 설명회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기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5년 기준) 산정 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면 약 4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이보다 최대 27%까지 낮춘 약 3조2000억원을 재할당 대가로 산정했다. 5G 도입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대신 5G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무선국 투자 규모에 따라 할인 폭을 차등 적용하는 옵션을 제시했다. 2022년 말까지 구축되는 5G 무선국 개수를 점검해 사업자당 15만국이 넘으면 3조2000억원 그대로 부과되지만, 이에 미달할 경우 옵션 가격에 따라 추가 정산받겠다는 것이다. △6만국 이상~9만국 약 3조9000억원 △9만국 이상~12만국 약 3조7000억원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 약 3조4000억원 등으로 할당 대가를 차등화하겠단 얘기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는 정부의 임대사업으로,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책임"이라며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만큼 연구반을 통해 이번 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1조 아끼려면 10조원 더 쓰라?" 난색 표하는 이통3사

업계는 정부가 전파법상 재할당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간의 지적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논란이 더 많은 새로운 기준을 발표해 혼란을 부채질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없이 LTE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 조건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향후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선 업계는 애시당초 정부가 경쟁수요가 가장 많이 반영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입을 모았다. 절충가격이 업계 추정 적정가(1조6000억원)의 2배를 웃도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CR센터 정책개발실장은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앞으로 사용할 주파수 대가 결정에 있어서 향후 사업전망과 매출 같은 지표보다는 10년도 더 지난 과거 경매결과를 참고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1년과 2013년 경매됐던 1.8GHz 대역은 LTE 출범 초창기 주파수가 부족했던 시기에 과열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 때의 높은 가격을 지금 반영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이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에 맞지 않는다"며 "주파수 재할당 받을 때 과거 경매가격이 고스란히 부담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사업자가 경매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나"며 반문했다.

정부가 옵션으로 책정한 5G 투자 규모 역시 현실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이통사들의 5G 무선국 개수는 5만개 수준이다. 무선국은 동일 장소에 설치된 여러 개 5G 기지국을 한개로 합쳐서 관리하는 단위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25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해도 사업자당 7만~8만개 구축에 그치는데, 15만개 이상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수치라는 주장이다.

이상헌 실장은 "보통 사람에게 두달 안에 100미터 달리기에서 우사인볼트보다 좋은 기록을 내라고 한뒤, 기록보다 늦었을 때 0.5초당 2000만원씩 벌금 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최소한 몸을 만들 시간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유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상무)도 "5G 기지국 하나 구축하는 데 2000만원이 든다. 무선국 하나에 최소 기지국 장비가 2개 이상 들어가니까 10만국 설치에 2조 가량 들어가는 것"이라며 "현재 5G 가입자가 그만큼 없는데 어떻게 미리 그렇게 대규모로 투자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5G 무선국 수치보다는 매출로 직결되는 5G 트래픽 증가량이나 LTE 가입자의 5G 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따져 할당 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가치라는 게 특성에 따라 시점마다 다 달라서 방정식처럼 딱 규정을 정해놓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늘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 총론을 논의한 것이고, 부분적으로 검토 사항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재할당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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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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