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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0-10-10 13:29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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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네이버, 모두 플랫폼 독점 기업
OS 독점과 국내 검색 1위의 차이
토종 플랫폼 싹을 죽이지 않을 전략적 규제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지만, IT 세상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횡포’가 화두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는 구글의 인(in)앱 결제 강제 문제와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악의적 조정 의혹이 전면으로 부상한 것이죠.

구글은 ▲내년 1월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결제하려면 자기 결제시스템만 쓰도록 의무화했고(수수료 30% 강제), 네이버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린 혐의로 과징금 267억 원(쇼핑 약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두 사건 모두,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대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거래·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든·제도든 뭔가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들 하죠.

구글과 네이버, 모두 플랫폼 독점 기업

그런데, 저는 두 사건이 언뜻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슷한 점은 두 회사가 ‘플랫폼 독점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구글은 운영체제(OS)의 독점력을 기반으로 검색, 앱마켓, 유튜브, 브라우저 등을 아우르며 지배력을 전이하는 모양새죠.

반면 네이버는 국내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알고리즘 조정이란 방법을 통해 쇼핑 시장, 뉴스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쳤는가가 논란입니다.(네이버는 알고리즘 개선은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며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하지만 구글의 독점은 OS까지 포함한 강력한 것이고, 네이버의 국내 검색 시장 독점은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이뤄지는, 흔들리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플랫폼별 주요 앱 가격 비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내 앱마켓별 매출 및 시장점유율 현황(출처: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OS 독점과 국내 검색 1위의 차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PC OS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독점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2005년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등을 결합판매(끼워팔기)했다는 이유로 MS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330억 원을 물렸는데, 구글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OS인데다 기본적으로 무료여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돈을 받는 윈도와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려는 것이나 ▲2년 정도인 휴대폰 교체주기를 고려했을 때 이용자는 안드로이드외에 다른 모바일 OS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 ▲삼성이나 LG 휴대폰을 사면 구글 앱마켓(구글플레이)이 선탑재 돼 있다는 점 ▲구글플레이의 앱마켓 시장점유율은 60%를 넘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글의 모바일 OS 독점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이버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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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독점은 어떨까요? 인터애드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구글 92.54 %, 빙 2.44%, 야후 1.64%, 바이두 1.08%, 네이버 0.07% 등으로 세계 시장에선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1위이지만 하락 추세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검색이 뜨고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면 선탑재된 앱이기도 합니다.

2020년 2월 현재, 네이버는 56.8%로 1년 전보다 3.14% 포인트 하락했죠. 하지만, 구글은 34.82%를 기록해 0.34% 포인트가 올라 2위를 차지했고 다음(6.42%), 줌(0.79%) 순이었습니다.

구글에 의해 흔들리긴 하지만, 아직 국내 검색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1위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토종 플랫폼 싹을 죽이지 않을 ‘전략적 규제’ 필요

이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은 스스로 독점을 향해 나가는 속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자가 만족하면 더 많이 찾게 되고 더 많이 이용자가 찾는 곳에 공급자가 줄을 서는 모습이 반복되는 형태이지요.

그래서 기존의 법질서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앱마켓 자사 결제 강요만 해도, 구글과 애플이 2008년 처음 앱마켓을 출시했으니 이제 겨우 12년이 된 초기 서비스이지요.

또한 처음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나왔을 때에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통신사가 골라 위로 올려주는 앱이 아니라, 내 맘대로 앱을 쇼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무기로 모바일 생태계의 중심에서 스마트폰 시장을 키웠죠.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플랫폼 규제는 예전 산업에서의 규제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기업·빅테크 기업에 쏠리는 부의 이동을 고려하면, 플랫폼 독과점 기업 움직임 하나하나에 세심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역시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달리 네이버, 카카오, 원스토어 같은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이 아직 남아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전략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효과를 묻는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방통위와 공정위가 실태점검에 들어갔고, 국회는 좀 더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검토 중입니다. 30% 수수료가 이용자의 앱 가격 인상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찬성합니다.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악의적 조정 의혹은 일단 공정위에 대해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사실 여부를 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말대로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스마트스토어만 우대했는지, 네이버 말처럼 의도적인 게 아니라 알고리즘 변경은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었는지 가려질 테지요.

다만, 국회에서의 주장처럼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정부(과기정통부)가 ‘알고리즘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크 기업에게 알고리즘은 지적재산권이어서 구글 역시 알고리즘의 구성요소만 공개하고 있죠. 정부가 설사 알고리즘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든다해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the300]페이스북 설전 이후 "건국대 이사장은 다른 의원이 국감에 증인신청했다"고 정정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10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방을 벌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의원에게 "앞으로도 페어플레이하자. 건국대 이사장은 다른 의원이 국감에 증인 신청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문씨는 지난 8일 곽 의원을 겨냥해 "곽상도는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이 제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강의평가를 달라고 했다는데 한마디로 시간강사 시킨 게 특혜 아니냐는 소리다. 그런데 그거 하나 물어보고 이제 됐으니 들어가라고 한 모양"이라며 "국감에 출석하면 자기 차례까지 몇시간 대기도 해야할텐데 제가 본의 아니게 폐 끼친 분이 또 한분 늘었다. 특혜가 없어도 이번에 저 강의 잘리겠다"고 했다.
이어 "곽상도 나빠요. 곽상도는 저번에 제 조카 학적 정보 유출로 한 분 징계먹게 만드셨다"며 "강의평가도 유출하는 것은 위법이다. 국회의원이니 법은 잘 알테고 혹시 뭣 모르고 걸려들지도 모르니 일단 달라고 하는 것이다. 자료 준 사람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볼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건국대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의 필요 때문에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왔고, 그에 따라 국감장에 대기한 것"이라며 "이왕에 증인으로 출석했기에 '문준용씨 자료'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면서 "문씨 건으로 건국대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내지 않은 것인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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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 아들이 아빠 찬스 누리고 사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일일이 확인하니 불편하냐"며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그마저 끝날 것이니 그 때까지는 자숙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가레스 베일(토트넘홋스퍼). 토트넘홋스퍼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풋볼리스트] 허인회 기자= 토트넘홋스퍼 코치진과 선수단은 가레스 베일이 훈련장에서 보여준 기량에 감탄했다.

'풋볼 런던'의 알라스데어 골드 토트넘 전담 기자는 9일(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베일이 훈련장에서 보여준 훌륭한 모습에 코치진과 선수단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린 선수들에게 완벽한 영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은 지난달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했다. 지네딘 지단 감독이 레알마드리드 지휘봉을 잡으면서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고, 불성실한 모습 등으로 팬들마저 등을 돌렸다. 결국 토트넘행을 선택했다.

토트넘 공식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베일이 부상으로 복귀전을 치르지 못한 가운데 팀 훈련에는 참가했다. 태도 역시 열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 기자는 토트넘 코치진과 선수단이 베일의 수준에 감탄했다고 설명했다.

베일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토트넘에서 뛰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다. 당시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고 레알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카림 벤제마(레알)와 함께 초호화 공격진을 구축해 우승컵을 다수 획득했다.

골드 기자는 이러한 베일의 경력이 잭 클라크, 하비 화이트, 데니스 서킨 등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에게 영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일은 19일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웨스트햄유나이티드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영국 복수 매체는 10월 A매치 이후 베일이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완치 판정 안 나왔는데…트럼프 주말 공개활동 재개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완치 판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공개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백악관에서 대면행사를 열고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유세에도 다시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난 때부터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일로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토요일인 10일이 딱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이날부터 대면행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법과 질서'를 주제로 공개행사를 여는데 발코니에서 청중들에게 연설할 예정입니다.

발코니에서 연설을 하는 만큼 참석자들과 어느 정도 거리는 확보될 것으로 보이지만 완치 판정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대면행사를 재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행사에는 수백명의 청중이 참석할 예정으로 모두 마스크를 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주말 유세를 재개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지만, 유세는 월요일부터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세 대신 그래도 거리두기가 가능한 백악관 연설을 택한 셈입니다.

숀 콘리 대통령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과정을 모두 마쳤다"며 활동 재개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완치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음성 판정 여부는 백악관도, 주치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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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생 61명…수도권 국내발생 55명
11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여성신문·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지 않고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1일 방역당국이 발표하는 새 조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2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는 2만454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69명, 54명, 72명 등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 72명 중 지역발생이 61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3명, 경기 24명, 인천 8명, 부산 3명, 대전과 충남, 전남 각각 1명이다.

지역발생 일별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95명, 49명, 73명, 40명, 23명, 93명, 67명, 53명, 52명, 47명, 64명, 66명, 94명, 60명, 38명 등 보름간 100명대 아래를 이어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기준 중 하나인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지역 발생 중심)' 기준을 충족한 날이 지난달 26일, 28일, 29일, 10월 4일, 9일 등 5번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주요 감염 사례별로는 서울에선 9일 오후 6시 기준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 확진자가 7명 증가해 총 58명, 용산구에서 1명 발생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선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 확진자 12명이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48명, 부산에선 가정방문 간호조무사 관련 확진자 1명, 의료기관 관련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1명이다. 이 중 5명은 검역 과정에서, 나머지 6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발견됐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430명이다. 치명률은 1.75%다.

한편 방역당국은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주말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음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11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새 조정안은 획일적인 중단이나 폐쇄 등보다는 지역별, 업종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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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승 기자 chohs10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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